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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각하사유 근거조문(기본서 틀린지문 질의)
No : 14236        작성자 :   EduProf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2/03 18:51:30     조회 : 1352  
교수님 안녕하세요. 등기법을 가장 어려워 하는 수강생입니다.  
  
1. 1필지의 토지 전부를 매도하면서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x)  
- 근거조문으로 법 29.2 와 규칙 52.2 맞나요?  
  
2. 환매권은 독립된 권리로 볼수 없으므로 권리이전등기에 부기로 등기하고 압류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x)  
- 환매권은 종속된 권리로 부기등기 맞지요?  
  
3.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환매권자로하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수 있다. (x)  
- 제3자를 환매권다로 등기 신청할 경우 각하 근거조문은 29.2 와 규칙 52.1 인가요?  
  
4. 토지의 일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후순위로 토지전부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토지의 지역권 설정되고 건물에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가능한 이유가 지역권이 배타성이 없어서 이유가 맞나요?  
  
5.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하지만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동일한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텅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 (X) p 755 
- 공유지분 또는 대지권(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각하 근거조문은 29.2 와 규칙 52.1 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기출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맞습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 부기등기 맞습니다.

다만, 지문에서 “압류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가 틀린 부분입니다.

 

3. 법 제29조 제2호, 규칙 제52조 제10호로 보아야 합니다.

 

4. 맞습니다.

 

5. 법 제29조 제2호, 규칙 제52조 제10호로 보아야 합니다.

 

꼼꼼하게 정리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준비하시면 꼭 원하시는 합격에 도달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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