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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임차권 설정등기시 가변적 차임
No : 14251        작성자 :   EduProf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2/03 19:01:55     조회 : 1854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임차권 설정 등기신청시 등기신청 서류 작성할 때 차임 부분에 '가변적 비율'로 기재를 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라고 기재한 괄호부분을 전부 기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을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p.800 
- 해당 지문이 틀린지문인데 왜 틀렸는지 기본서에서 찾지 못하여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차권설정등기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차임은 제3자가 보았을 때 충분히 판단이 되어야 하므로, 괄호안에 있는 부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기본서(4판) p. 793 하단 “관련선례” 박스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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