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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민법 핵심암기장 58페이지 2.특정의 효과
No : 14201        작성자 :   atcams75       작성일 : 2025/12/04 18:59:55     조회 : 1624  
특정의 효과에서 2항 특정 후 특정물채권으로 변하므로 급부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급부위험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기본서 p.12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급부 위험은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물건(급부)이 채무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멸실되었을 때,   
채무자의 급부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위험입니다  
  
급부 위험과 관련하여  
1. 특정물 채무: 대체 불가능한 특정물을 이행하는 경우, 물건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물건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채무자는 더 이상 급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종류물 채무: 맥주 10박스처럼 특정되지 않은 물건을 이행하는 경우, 물건이 멸실되더라도 채무자는 동일한 종류의 다른 물건을 준비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급부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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