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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필의 특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4166        작성자 :   43590510@na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2/05 00:19:41     조회 : 1295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집중강의가 더 좋은 내용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합필의 특례 등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합필의 특례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건물에는 그 합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토지의 특성상 영속성과 변동성이 없으므로 따라서 합병 후 등기 전 일부 합필 등기대상 토지의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그 의사를 최대한 참작하여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면 공유관계로 변경하여 합필등기를 할 수 있고 담보권의 경우에도 담보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있어 그 담보권을 최대한 손해 받을 우려와 공평을 기하여, 지분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2. 그렇다면 이 38조 합필의 특례가 건물에 준용될 수 없는 이유는 조문해석상 당연 토지만을 명시적으로 지칭하므로 건물에 준용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체적인 이유는 건물의 경우 영속성이 없고 언제든지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합병 분할 할 수 있는 변동성이 크므로 합필의 특례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큰 혼란을 가중과 영속성 및 변동성이 토지의 성질과 비교되므로 그 배제를 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3. 그렇다면 합필의 특례에서 제한물권인 경우에 있어서 합병 후 등기 전 일부 합필대상 토지에 담보권을 설정하였다면 담보권은 물리적 일부에 설정될 수 없는 성질이기에 소유권자의 지분에 담보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소유권은 1이지만 담보권은 소유권자 지분 2/3 담보권 설정 이런식으로 등기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4.창설적 저당권과 합필의 특례는 별개의 규정으로 적용되므로 합병 후 등기 전 합필대상 토지 전부에 창설적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이는 합필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 창설적 저당권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5. 합필, 분필, 멸실의 경우 권리변경이 아닌 표시변경이기 때문에 당연 단독신청이고 이같은 법리는 부동산 표시변경과 같은 절차라고 보면 될까요 물론 합필, 분필 과정에서 발생되는 권리변경은 별개로 생각합니다.   
  
6. 선례202009-1의 경우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있어서 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 29조 2호 사유가 아니므로 직권말소를 하지 못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체상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후 표시변경등기를 인정하는 선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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