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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당에서 대해서 여쭤봅니다....
No : 14172        작성자 :   cky6161       작성일 : 2025/12/05 19:15:12     조회 : 1334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민사집행법 강의를 너무나 알차게 잘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 글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빚이 돈일때, 목적물이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배당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해서 여쭤봅니다.  
  
-------------  
  
전세집에..다음과 같은 순으로 권리들이 얽혀있었습니다.  
1. 은행 A 저당권  
2. 세입자 B -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춤  
3. 채권자C  
4.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5. 가압류 D  
  
B는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이 상태에서 B가 강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강제경매를 넣었습니다.  
  
강제경매가 개시 되고  
1순위 은행A도 임의경매(중복경매)를 신청한 상태에서  
최고가매수인이 정해졌는데....  
  
채무자겸 소유자가 경매의의의 소를 제기하며, 매각대금 지급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 집주인이 FF로 바뀌었습니다.  
채무자겸 소유자가 제기한 소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B가 실시한 강제경매개시가 죽었습니다.  
  
처음 B가 강제경매를 신청할때 집행권원에는 '임차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전부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B가 실시한 강제경매가 죽고  
A가 실시한 임의경매로 진행이 되면서...  
배당일의 배당표에는..  
  
A 은행의 채권 최고액 -- 전부  
B는 임차보증금 원금만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B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왜 목적부동산의 배당금을 통해서는 받지 못하는 걸까요?  
  
참고로 해당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배당을 하고 잔여금이 발생해서 소유자(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한) FF에게 상당한 금액이 돌아갔습니다.  
  
  
현재 B는 임차보증금의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새집주인 FF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강제경매가 개시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 B는 목적물의 매각금액에서 임차보증금의 지연이자는 받을 수가 없는 걸까요?  
  
  
이 사건 덕분에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사건이라서요.  
바쁘시겠지만..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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