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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채권자 취소 질문
No : 14191        작성자 :   atcams75       작성일 : 2025/12/08 17:48:20     조회 : 600  
채권자 대위에서 피보전권리에 흠이 있을 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이므로 당사자 적격 문제로 소 각하 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채권자 취소의 경우 직접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어째서 기각 판결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채대의 논증구도눈  
1. 유형-성질 : 법정소송담당  
2. 적법성-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3. 본안심사 - 피대위권리  
4. 판단 - 행사방법 및 효과  
  
--> 채대에서 피보전권리의 흠결은 당사사적격의 흠으로 소각하되고  
  
채권자 취소권의 논증구도는  
1. 유형-성질 : 자신의 실체법상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2. 적법성 - 피고적격, 대상적격, 기간준수  
3. 본안심사 - 피보전권리, 사해행위, 사행의사  
4. 판단 - 행사방법 및 효과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본안심사 중 피보전권리에 대한 경우에는 채대와 달리 본안심사 판단되는 것이므로  
기각판결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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