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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민사소송법 핵심사례집 질문
No : 14179        작성자 :   atcams75       작성일 : 2025/12/08 18:21:33     조회 : 681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핵심사례집 총설 1번 사례 관련하여      
     
판례에 따라 종업원은 영업소에서는 적법하게 보충송달 받을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방문한 피고의 주소지에서는 보총송달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보충송달은 무효이고 종업원이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한 때에 비로소 송달이 완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소송법 186조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주소지는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니까 피고의 주소지에서 종업원에게 교부한 것도 유효한 교부송달인 것 아닌가요? @@    
   
주소, 거소에서는 동거인만 가능하고,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는 사무원이나 피용자가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직접교부 외에 보충송달의 경우에는 주소, 거소의 경우에는 동거인 등으로 동일세대에 거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지만   
근무장소인 경우에는 현실적, 지속적 근무장소로 사용자 , 동료 등으로 사리분별능력을 요합니다.  
  
질문자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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