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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상계적상 중 495조 관련판례
No : 14173        작성자 :   atcams75       작성일 : 2025/12/08 18:58:19     조회 : 355  
해당 사건에서 원고 임대인의 구상금 채권(자동채권)이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 임차인은 원고의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에 유익비상환채권(수동채권)이 발생하여 민법 제495조가 적용될 경우, 상계를 위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양 채권 모두 상호 대립하는 동종 채권으로 존재해야 하므로 상계가 어렵다는 점까지 이해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 임대인이 세금 등 구상금 채권 3천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소멸시효 완성 전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갑이 자동채권을 구상금채권(98년부터 2005년)으로 을의 수동채권인 유익비상환채권(임대차만료시)으로 상계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그 완성전에 상계적상이라면 상계할 수 있다는 민법 제495조 규정이 있지만  
양채권이 상계적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대차존속중 이미 시효가 완성된 부분인 구상금채권은   
상호 대립하는 채권의 존재에 있다고 할 수 없는 판례입니다.  
  
갑이 이미 발생된 구상금채권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일부가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을이 시효의 항변을 할 것이므로  
질문자께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계약존속중 시효완성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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