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상계항변
No : 14169        작성자 :   atcams75       작성일 : 2025/12/08 19:06:11     조회 : 399  
교수님   
   
재소금지에서요~   
   
상계항변 설명하실 때    
   
상계항변 철회는 소취하가 아니므로 제26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동일한 채권에 기한 별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맞나요?   
   
중간에 설명하실때 1심 본안판단 후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해 버리면 판결이유에 상계항변 내용을 적시할 수 없으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도록 없애놓고 나중에 다시 동일한 채권으로 후소를 제기하면 법원을 농락하는 효과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 위 내용은 저는 이해하기로 상계항변을 철회한 후 다시 동일채권으로 후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농락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소금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상계항변 철회는 소취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일 채권의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네요.    
   
정확히 이해가 안돼서 재차 질문 드립니다.   
중간에 교수님이 설명하신 항변철회의 법원 농락가능성은 문제될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계항변 철회는 소취하가 아니므로 재소금지에 해당되지 않으니 그냥 후소를 제기해도 괜찮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되는건가요? 아직 1차 준비중인 초반상태에서 2차 과목을 들으니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지만 이해가 안되면 못넘어가서 질문 드립니다.ㅎㅎ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상계항변의 철회와 재소금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상계항변의 철회의 경우 재소금지 적용 여부]  
1) 소의 취하와 달리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 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  
  
2) 따라서 먼저 제기된 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하였더라도 이는 소송상 방어방법의 철회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3) 전소의 기판력이 저촉되는가에 대하여 민소 제216조 2항의 취지로서 그 요건으로 수동채권은 소구채권, 자동채권은 실질적 판단을 요하는바 상계항변의 철회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저촉되지 않는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