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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틀린지문 이유확인
No : 14254        작성자 :   EduProf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2/08 19:45:08     조회 : 469  
교수님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릴거 같은데 카톡으로 문의하자니 질문이 너무 가벼워서 1대1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방법이 편하실까요? 오늘 개강하셨던데 5층에서 화이팅 입니다!  
  
p810 갑 회사가 을 회사로 흡수합병된 후 을 회사가 을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병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병 회사로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병 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갑과 병 공동신청이어서 틀린지문 맞나요?  
  
  
p818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시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X)  
- 채무자 변경해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어서가 근저당권자 동의 필요 없는거 맞나요? 
 
p865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능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 각하 사유가 29.2. 규 52.10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기출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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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관련 문의는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甲회사와 丙회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맞습니다. 채권최고액의 변동이 아닌 채무자의 변동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3. 맞습니다. 신청취지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각하 대상입니다.

 

꼼꼼하게 정리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시험일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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