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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2차 예비 p.112쪽 변론주의관련 질문있습니다
No : 14204        작성자 :   80999swb       작성일 : 2025/12/09 18:11:45     조회 : 937  
안녕하세요 교수님   
관련판례 3번 (1)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경합된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채권만을 청구하는 때에도, 그 청구의 실질적 이유는 [중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어서, [중략] 상계금지 취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타당하므로 민법 496조를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부분에서   
법원이 고의의 불법행위 구성사실을 심리하려면 불법행위 사실이 있음을 직접주장해야하는지   
원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주요사실인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 있음을 주장증명하는 과정에서 변론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장을 하였다 ‘의제’되는 것인지 충분한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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