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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계약금 계약에 대한 문의
No : 14212        작성자 :   woorioo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2/10 08:06:47     조회 : 1899  
공부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금 계약에서 배액 배상 조건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계약금이 1000만원인 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1000만원이 아닌    
계약금 일부인 100만원만 이체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 배액배상은 얼마를 해야하나요?    
  
(전제: 반드시 계약은 해제된다는 전제)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2,000만원의 상환금을 준비해야하는지? 1100만원의 상환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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