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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민법) 계약금 계약에 대한 문의
No : 14211        작성자 :   atcams75       작성일 : 2025/12/10 13:25:33     조회 : 1576  
공부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금 계약에서 배액 배상 조건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계약금이 1000만원인 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1000만원이 아닌     
계약금 일부인 100만원만 이체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 배액배상은 얼마를 해야하나요?     
   
(전제: 반드시 계약은 해제된다는 전제)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2,000만원의 상환금을 준비해야하는지? 1100만원의 상환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 입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에 의하면 약정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해야 계약해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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