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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하사유 근거조문
No : 14221        작성자 :   12344566       작성일 : 2025/12/10 16:55:51     조회 : 1640  
p906 13.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집행법원의 그 가압류등기만에 대한 말소촉탁은 각하한다.    
- 각하사유 29.2 이고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규52.10 맞지요?    
    
p67 14.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 각하사유 29.9 맞나요?  
  
p149 4. A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갑과 을이 매수인과 병과 정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1개의 신청정보에 갑괴 을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고 병과 정을 등기권리자로 표시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일괄신청할 경우 각하사유 29.7인가요? 29.5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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