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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일일테스트 채권 3,4
No : 14213        작성자 :   atcams75       작성일 : 2025/12/12 18:00:25     조회 : 1530  
채권 3 9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 이 문장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8번의 3번인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와 유사한 이치인가요? 문장이 똑 떨어진거 같고 해설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채권4 5번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와 공모하여 (대물)변제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변제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사해행위가 아니나 특정채권자와 공모 하였기에 사해행위여서 맞는 지문인거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채권 3회   
9번 지문관련 판례 참고바랍니다.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2]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족한 것이지,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채권 4회   
5번 지문관련  
질문자께서 체크하신 것처럼 통모, 공모하여 변제를 한 경우로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통모,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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