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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민법2차 예비 p.112쪽 변론주의관련 질문있습니다
No : 14203        작성자 :   atcams75       작성일 : 2025/12/12 18:11:42     조회 : 428  
안녕하세요 교수님    
관련판례 3번 (1)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경합된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채권만을 청구하는 때에도, 그 청구의 실질적 이유는 [중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어서, [중략] 상계금지 취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타당하므로 민법 496조를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부분에서    
법원이 고의의 불법행위 구성사실을 심리하려면 불법행위 사실이 있음을 직접주장해야하는지    
원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주요사실인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 있음을 주장증명하는 과정에서 변론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장을 하였다 ‘의제’되는 것인지 충분한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인정하고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고   
소송(사실의 주장자료와 증거자료)의 수집, 제출책임을 당사자에 맡기고 있는바  
사실의 주장책임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그 그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을 받고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실은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이고,   
민 496조 구성요건 해당사실은 주요사실로서 주장되어야 할 사실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간접적 주장(주장의제), 묵시적 주장의 인정(주장포함)으로 완화하여 판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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