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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두문자 어디인지 알려주실수있나요..
No : 14240        작성자 :   atcams75       작성일 : 2025/12/16 13:46:55     조회 : 901  
민총 두문자 비법인 사단 파트 쪽에서 단전 o/개보존x 라고 되어있는데 몇강에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ㅠ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비법인사단 관련  
1. 조합과의 구별  
  
2. 법률관계 - 총유관계소송(민법 제276조)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 사단의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2)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3) 그 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1) 2) 3) 민법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서도 중요한 기출지문으로 반드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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