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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수님 민법 예비과정 p.212 판례 통정허위표시 철회관련 질문있습니다
No : 14243        작성자 :   80999swb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2/16 14:38:55     조회 : 1080  
교재에 가등기권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부동산소유자인 피고의 추완항소로 원고의 매매예약에 따른 본등기 이행청구의 소가 패소확정된 사안에서 ‘통정허위표시가 추완항소를 계기로 실체적으로 철회되었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러한 법적해석이 통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부동산의 진정소유자 갑이 을 상대로 소유권에기한 방해제거청구의 소송 계속중 원인무효 사유로 통정행위표시의 구성요건사실(표시의사 불일치+상대방의통모)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즉, 통정허위표시의 철회가 인정되어)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확정되어 등기가 말소되기전 소송목적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 병에게도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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