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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민법 2차 예비순환 보충자료 문제 문의
No : 14238        작성자 :   atcams75       작성일 : 2025/12/16 14:39:04     조회 : 1026  
안녕하세요, 민법 2차 예비순환 case 18번 문의드립니다.   
문제에서 결국 제증명수수료와 중개료 및 교통비는 청구할수잇다는건가요? 아니면 청구할수 없다는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청구할수있는것으로 서술하신거같은데 결론은 청구할수없게 적혀있어 무엇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매매계약 해제시 계약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중매매가 유효한 사안에서 위약금 약정은 손배액의 예정으로 보면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제증명 수수ㄹ와 중개료 교통비는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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