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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권의 시효취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No : 14255        작성자 :   sneewi******       작성일 : 2025/12/17 04:45:09     조회 : 785  
안녕하세요 교수님,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물권법 강의 중 지역권 관련하여 2가지 문의드립니다.  
  
먼저 교재 p254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지역권의 취득에서  
상속, 취득시효 등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에서는 등기하여야하는 내용으로 제245조를 준용한다고 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을 때 취득시효에 의해서 지역권을 취득하면서도  
등기를 요하는 것인지, 실제로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p26-27의 제187조의 예외로 알려주신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하여야 그 권리를 취득한다는 내용인가요?  
  
두 번째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혼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20년간 펜스를 치는 등 점유하여 지역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를 청구하는 것과  
2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니 소멸되었다고 하는 주장을 동시에 할 경우  
둘 다 20년간 점유자와 소유자 간의 협의가 없었던 것인데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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