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사기나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취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리인 파트에서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으면 본인의 수권에 의해 취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사기 당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하는건가요~?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
=====================[답변]==========================
아하. 좋은 질문이십니다. ~~^^
대리에서는 법률행위를 직접 행하고 있는 자는 대리인이므로, 사기나 강박 또는 착오 등의 판단을 함에는 직접 행위를 하고 있는 대리인을 그 표준으로 하게 됩니다(제116조 제1항).
따라서 사기를 당해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도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전혀 문제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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