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물권법 강의 중 지역권 관련하여 2가지 문의드립니다.
먼저 교재 p254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지역권의 취득에서
상속, 취득시효 등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에서는 등기하여야하는 내용으로 제245조를 준용한다고 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을 때 취득시효에 의해서 지역권을 취득하면서도
등기를 요하는 것인지, 실제로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p26-27의 제187조의 예외로 알려주신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하여야 그 권리를 취득한다는 내용인가요?
두 번째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혼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20년간 펜스를 치는 등 점유하여 지역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를 청구하는 것과
2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니 소멸되었다고 하는 주장을 동시에 할 경우
둘 다 20년간 점유자와 소유자 간의 협의가 없었던 것인데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아하. 좋은 질문이십니다. ~~^^
기본서 p254의 취지는 상속, 취득시효 등의 경우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지역권의 취득이라는 것이고,
다만 상속 등 법률규정에 따르는 대부분의 것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고,
그 중 취득시효만은 질문자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처럼 제187조의 예외를 두어 등기를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입증책임의 싸움입니다. 지역권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 동안 계속해서 통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입증이 되면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 후 20년 동안 통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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