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개시 파트에서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부분
No : 14257        작성자 :   1234****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2/17 12:51:01     조회 : 594  

p911 하단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민사집행법 제144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등기권리자 중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매수인(경락인)의 지위 승계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각허가결정 당시의 매수인(경락인)이 등기권리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정승계(매수인 지위 양도)의 경우,  
만약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매수인이 그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자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집행법원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할 경우, 매수인(경락인)은 어떻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123 기출 지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문제 1번과 2번은 법률에 단독 신청 규정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4판 교재를 확인하였으나, 각론에서도 관련 참조 페이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 8번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참조 페이지도 찾지 못하였는데, 혹시 이 지문이 어디에서 기출된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