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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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라는 것은 보통 그 권리가 이미 실체법상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말소등기라면, 그 권리는 이미 소멸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런 원인도 없이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가 실제 권리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그 말소등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했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말소되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말소되기 전의 등기명의인은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취급됩니다.
회복등기는 권리를 새로 되살리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등기부에 다시 드러내는 공시의 회복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등기는 물권이 생길 때 필요한 요건이지, 그 물권이 계속 존재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물권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법말소 문제가 제기되면, 먼저 출발점은 등기부에 이미 말소기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말소된 등기명의인이 말소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불법말소라는 점을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입증이 이루어져 불법말소임이 인정되면,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가 되므로, 말소 전의 종전 등기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즉, 회복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종전 등기명의인은 계속해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말소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상대방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종전 등기의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다거나, 그 말소가 정당한 원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말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입증책임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불법말소임을 주장하는 말소된 자가 입증책임을 지고,
불법말소가 인정된 이후에는 종전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유지되면서 말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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