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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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근저당권 이전이나 전세권 말소와 같은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등기선례 5-124).
하지만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 인감증명이 추가로 요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필정보 부재에 따른 보완 조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이 등으로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2. 등기의무자의 '진의' 확인 강화
등기필정보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등기관 입장에서 신청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핵심 증거가 부족해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해당 신청이 "정말 등기의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더 엄격한 보완 장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3.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
이에 따라 우리 법은 등기필정보 없이 확인서면 등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나 위임장에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등기필정보가 없는 비상 상황에서 등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등기의무자의 본인 확인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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