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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1차 기본서 242P 신청절차 신청인
No : 14234        작성자 :   EduProf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2/18 16:06:46     조회 : 660  
"등기권리자나 의무자 모두 상대방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따라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대리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반인은 자기사건의 경우 
상대방대리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지만, 
상대방대리로 서면신청은 가능하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인]

1. 서면신청 : 상대방대리(자기사건) - 가능

2. 전자신청 : 상대방대리(자기사건) - 불가능

 

[자격자대리인]

1. 서면신청 : 상대방대리(자기사건) - 가능

2. 전자신청 : 상대방대리(자기사건) -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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