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실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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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 말씀드린 출장 이야기는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모든 사건이 전자신청으로 가능한 구조가 아닙니다.
전자신청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정된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등록번호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자신청 자체가 차단됩니다.
또한 검인이 필요한 원인증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등기의무자의 본인확인과 신청의사 확인을 위한 핵심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요구되는 사건은 전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일부 사건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출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드린 말씀에도 이렇게 실무적인 질문을 해주시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시험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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