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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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신 사정은 경매 절차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상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법원은 반드시 매각허가결정정본에 기재된 매수인(경락인)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절차를 진행합니다. 매수인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가 아닌 한 사적인 계약을 통한 특정승계(지위 양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법원은 매각허가결정 당시의 명의인에게만 등기를 촉탁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지위를 양도했다 하더라도
등기법상 원칙에 따라 [매각허가결정 당시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후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2. 기출지문
- 1번 지문 : 지상권의 말소등기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기에 “단독으로 신철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린부분입니다.
해당내용은 등기의 일반론입니다.
- 8번 지문 :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반환증서를 첨부하여”라는 부분이 틀린부분입니다.
4판 교재 p. 47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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