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검인과 거래가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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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은 아래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① 검인을 받는 방식과
②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방식
이 중 검인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액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인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사전분양(준공 전 부동산 공급(분양)계약(단독주택 30호 미만 ․ 공동 주택 30세대 미만 ․ 오피스텔 30실 미만 등 분양권)),
즉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대상이 아니라 검인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사후분양(건물이 완성된 후 분양계약 체결)이나 일반적인 매매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대상이며, 거래신고를 하고 거래가액을 등기하게 됩니다.
질문에 나온 선례는,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검인받아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오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거래가액등기까지 마쳐버린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잘못을 인식하고 다시 매매계약서에 적법하게 검인을 받은 경우
그 검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미 등기된 거래가액 부분을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등기원인은 ‘신청착오’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선례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선례의 의미는
“검인 대상인 부동산은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검인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을 착오로 거래신고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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