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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의 의미
No : 14258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2/18 17:28:23     조회 : 463  
전항을 준용한다, 전 2조를 준용한다와 달리 단순히 준용한다로 되어있으면 해당 조문의 1항만을 준용한다는 의미인가요?   
   
   
448조: 보증인이 자가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변제를 한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게 그 당시의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준용의 의미가 이미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규정에 다시 기재할 때에   
그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유추적용하는 입범기술의 하나입니다.  
  
보통 해당 조의 해당 항만 준요이 해당조 몇항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헤당조의 전체를 준용시에 해당 조를 준용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448조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은 자기부담은 넘은 변제를 한 때라고 규정되어 자기 부담을 초과하여 변제한 때에  
한하여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이 인정되는 의미로 구상권의 범위는 444조 당시 이익받은 한도내에서 구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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