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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교수님 민법 예비과정 p.212 판례 통정허위표시 철회관련 질문있습니다
No : 14242        작성자 :   atcams75       작성일 : 2025/12/18 17:46:46     조회 : 595  
교재에 가등기권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부동산소유자인 피고의 추완항소로 원고의 매매예약에 따른 본등기 이행청구의 소가 패소확정된 사안에서 ‘통정허위표시가 추완항소를 계기로 실체적으로 철회되었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러한 법적해석이 통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부동산의 진정소유자 갑이 을 상대로 소유권에기한 방해제거청구의 소송 계속중 원인무효 사유로 통정행위표시의 구성요건사실(표시의사 불일치+상대방의통모)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즉, 통정허위표시의 철회가 인정되어)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확정되어 등기가 말소되기전 소송목적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 병에게도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민108조 통정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서  
  
1. 판례의 취지 및 결론  
가등기의 설정행위와 본등기의 설정행위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병 내지 그 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관’은 을 명의의 가등기가 아니라 단지 을 명의의 본등기일 뿐이라는 점에서도 이들은   
을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통정허위표시가 가등기이고, 본등기는 아니므로 허위가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  
  
2. 통정허위표시가 추완항소를 계기로 실체적으로 철회되었다는 의미는 통정허위의사표시의 당사자간의 허위 의사표시(가등기 예약)가 소송 과정에서 '추완항소'라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간의 허위표시가 사실상 철회, 즉 무효나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는 의미로 즉, 허위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무효가 되었기에 등기원인도 무효이고, 그 무효원인에 기초한 소이등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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