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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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은 경매와 공매 모두에서 농지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다만, 절차상 어느 시점에 확인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농취증 없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경매의 경우 - [매각 결정의 요건]
경매에서는 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농취증 제출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때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은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리며, 소유권 이전 단계로 아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즉, 등기 단계 이전에 이미 절차상 차단되기 때문에 등기 서류 목록에서는 언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취득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상속, 수용, 시효취득, 진등명, 경매(매각)”에서 농취증이 필요없다고 한 이유는 경매에 의한 등기신청시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각론 경매파트에서 후술할 내용입니다_.
2. 공매의 경우 - [소유권 이전등기의 요건]
공매는 경매와 달리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까지는 농취증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소에서 농취증 첨부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잔금을 다 치렀더라도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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