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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출지문
No : 14286        작성자 :   1234****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2/19 18:44:53     조회 : 525  

p481 9.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을 받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X)  
- 제3자 명의 등기를 선행적으로 말소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등기 현황이 아래와 같다면, '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병'의 승낙을 얻어 '병' 등기를 말소한 다음 '을'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까요?  
1. 갑  
2. 을  
3. 병  
  
p.492의 9번, 10번, 11번 문항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혹은 각각 다른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0번 문항의 경우, 등기관이 말소회복등기 요건이 충족될 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올바른 문장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1번 문항의 경우, 승낙서가 없을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올바른 진술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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