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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서 p.322의 기출문제 9번
No : 14292        작성자 :   397453*****       작성일 : 2025/12/20 12:33:55     조회 : 432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를 듣고 복습 중 9번 문제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이해가 어려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p.322  
기출문제 9.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 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등기권리자가 그 나머지 공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신청인이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도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X)  
  
위 문제가 틀린 부분이 보존행위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필정보의 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인지 아니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일때 불이익 받는 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니 신청인이 아닌 다른 공유자(-전원에게 등기권리자로 한댔으니 이익이 있는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서 틀린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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