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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각론 558P 판례 [3] 등기부상 소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 관련
No : 14301        작성자 :   305336*****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2/21 12:12:04     조회 : 419  
1번 판례는 소유자을과 저당권자가 동시에 소유권과 저당권 등기를 하였지만, 소유자의 등기신청 접수순서가 앞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임차인 갑의 대항력이 저당권자(또는 저당 실행으로 경락받은 A)보다 앞선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2번 판례는 갑과 을 사이에서만 갑이 1993.12.23.부터 임차인이 될 뿐, 실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1994.3.9.에 이뤄졌기 때문에, 갑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주민등록상 갑이 임차인이 되는, 즉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의 다음날이라고 이해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시기가 주민등록 한 다음날이라는 점에서 2번 판례는 수긍이 가나, 1번 판례는 왜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등기 경료가 동시에 됐는데, 대항력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다음날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등기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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