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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신청 및 정지명령 등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4303        작성자 :   435905*****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2/21 20:53:10     조회 : 365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전자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자격자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면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2. 전자신청 시 행정공동 이용 동의의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정부주체가 동의를 했다는 인증정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전자신청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검인계약서 등 전자문서로 변환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전자신청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데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전자증명 즉 공동인증을 통한 인증으로만 첨부서류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4. 법 10조의 처분명령에 있어서 지방법원장은 규칙 6조의3 1호의 사무의 위임은 하지 못하지만, 선생님이 4호의 운영시간에 관한 권한에 대해 지방법원장은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처분명령에 있어 법원행정처장의 할 수 있는 권한이 1호 및 4호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법원장이 4호 명령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등기법이 보다 재미있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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