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필정보의 분실과 인감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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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배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확인서면에는 대표이사 명의로 신고된 법인인감도장과 그에 대한 법인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이때 대표이사 개인의 인감도장이나 개인 인감증명서까지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인감용 도장(대표이사 직함이 표시된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인감에 대하여 별도로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배인 직함이 표시된 법인인감용 도장을 등기소에 신고하며
대표이사 인감과는 별도로 지배인용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즉, 대표이사와 지배인은 각각 독립된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배인이 없는 법인에서는 대표이사가 유일한 등기권한자이므로
자격자대리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한 후
대표이사용 법인인감이 날인된 등기신청위임장과 해당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어디까지나 법인이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에 대한 증명서이며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대표이사 개인의 인감증명서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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