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말소등기 등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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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하신 부분은 등기상 이해관계인과 등기연속의 원칙을 구별하지 못해 발생하기 쉬운 혼동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지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우선, 말소대상 권리를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는 그 선행등기가 말소되면 당연히 함께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소유권에 터잡아 설정된 저당권자, 지상권자, 가등기권자, 가처분권자, 가압류권자 등은 모두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해당 등기를 말소할 때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다만, 말소대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한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연속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승낙을 받아 직권말소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선행등기가 먼저 말소되어야 하는 관계에 해당합니다.
질문에서 제시하신 등기 현황이
갑을병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병의 승낙을 받아 병 명의 등기를 직권말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 을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한 현재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말소한 다음, 그 다음 단계로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며
질문하신 취지처럼 “병의 승낙을 얻어 병 등기를 말소한 후 을 등기를 말소한다”는 구조로 이해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9번, 10번은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11번은 다른 쟁점입니다.
9번, 10번 문항 모두 “직권말소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11번 문항은 직권으로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법 제29조 제9호를 위반하여 말소등기가 된 경우 직권회복등기가 불가합니다.
법 제29조 제9호를 위반하여 마쳐진 등기는 직권말소등기가 불가하다는 내용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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