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약정해제권 및 담보책임
No : 14307        작성자 :   902033*****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2/22 16:33:03     조회 : 404  
강의 중 약정해제권 565조 vs 법정해제권 544조로 판서를 하셨는데, 왜 민법전에 있는 565조가 법정해제권이 아닌 약정해제권인지 궁금합니다.   
  
관례로 이루어지던 계약금의 해약금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 약정해제권이라고 분류하신건가요?  
  
  
576조와 580조는 법정책임으로써 신뢰이익배상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신뢰이익의 배상은 계약의 불성립을 전제로 하여 계약이 성립됨을 믿은데서 나오는 비용이라 이해하고 있어 의문이 듭니다.  
  
576조와 580조 모두 계약이 유효하여 성립하는 책임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조항이 신뢰이익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