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점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중에
절취한 예금통장에서 통장과 예금지급청구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진정한 인감+비밀번호까지 일치 했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준점유자에 해당이 된다는 말일까요~? ㅜㅜ
=====================[답변]==========================
네에. 좋은 질문이십니다. ^^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누어 종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절취한 예금통장에서 통장과 예금지급청구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진정한 인감+비밀번호까지 일치 했다면"의 사안은, 비록 절취했지만 일단 예금통장은 소지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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