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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수님 안녕하세요 '국가에 대한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No : 14319        작성자 :   782848*****       작성일 : 2025/12/23 22:42:18     조회 : 445  
교수님 안녕하세요  
등기법 1차 1순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아니라 '국가에 대한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 관련 내용을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겼습니다. (358페이지)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한 등기의 말소등기: 수수료 면제  
예) *1*국세압류등기의 말소  
와,  
그 아래 관련 선례  
*2*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 수수료 납부  
  
*1,2* 두 가지 예시 모두 말소할 당시에 납세의무자가 권리자가 된 상황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1*의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공권력의 주체로서 말소를 촉탁한다  
*2*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말소를 촉탁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게 맞다면, 이 경우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촉탁을 누가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건가요?)  
  
양질의 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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