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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불합치 관련 질의
No : 14321        작성자 :   oipi***       작성일 : 2025/12/23 23:20:51     조회 : 535  
교수님 안녕하세요?   
헌법 기본서 414페이지 3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시한까지 잠정적용하도록 결정한 경우,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은 개정시한 이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지문은 틀린답으로 나오는데요.   
틀린이유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헌법불합치는 개정시한 이후에 효력을 상실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별도의 적용을 받는 헌재결정등이 있었는지요?  
gemini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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