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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헌법불합치 관련 질의
No : 14320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12/24 06:28:04     조회 : 418  
교수님 안녕하세요?       
헌법 기본서 414페이지 3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시한까지 잠정적용하도록 결정한 경우,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은 개정시한 이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지문은 틀린답으로 나오는데요.       
틀린이유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헌법불합치는 개정시한 이후에 효력을 상실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별도의 적용을 받는 헌재결정등이 있었는지요?      
gemini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 마지막 부분에 키 포인트를 적으셨습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이 핵심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인데 형벌에 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있습니다.     
해당 오엑스 지문 바로 오른쪽 본문에 소급효가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고,     
교재 뒷부분 위헌결정의 소급효 관련 설명이 724쪽 부터 나올 것입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고 (원칙적으로 장래효, 형벌 규정은 소급효)     
그 예외에 다시 예외가 있고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다암날까지만 소급)     
거기다 또 예외가 있는 내용 (피고인에게 불리하면 소급적용 금지)     
입니다. 한 줄 한 줄이 모두 기출지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형사처벌의 결론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소급효가 인정되면 무죄판결     
장래효가 인정되면 면소판결     
이런 식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잠정적용을 명하는 경우    
100%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헌적인 부분만 잠정적용된다는 취지로 보면 소급효와 양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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