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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수님 질문입니다.
No : 14323        작성자 :   337602*****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2/24 08:58:41     조회 : 586  
변제공탁 2025년 문제  
공탁자는 ㄱ.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ㄴ. 착오로 공탁한 경우, ㄷ.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여기에서 ㄱ.의 경우 민법상 회수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회수가 가능한 것 아닌지요?   
교재에 그대로 문제에 실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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