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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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4322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12/24 09:55:01 조회 : 508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 2025 년 11월 26일 이곳에 동일한 취지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답변내용과 답변이 동일할것 같아서 ....
당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그대로 옮겨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 *****
금년 기출문제입니다.

의견주신 것처럼 .... ①지문이.....공탁자는 ㉠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는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증명불요) 위 지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란 문구가 잘못되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②번지문....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탁 자체는 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이 더 획실하게 틀린 지문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위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확정정답으로 ②번지문으로 결정하였고, 복수정담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로,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33960 판결)에 의하면, 객관식 문제에 조금 미흡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수험생으로 하여금 문제의 의미 파악과 정답문항의 선택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 출제행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10.22. 선고 2001두236 판례)에 의하면 수험생으로서는 명시적, 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정답문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문제 정답처리는 대법원에서 ②번지문으로 정답처리를 하였지만, 의견 주신 것처럼 ①지문 역시 (다만, 위 판례들에 비추어 졸 때 복수 정답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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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2025년 문제
공탁자는 ㄱ.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ㄴ. 착오로 공탁한 경우, ㄷ.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여기에서 ㄱ.의 경우 민법상 회수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회수가 가능한 것 아닌지요?
교재에 그대로 문제에 실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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