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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교재 288페이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판례
No : 1427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2/24 14:06:56     조회 : 338  
강박에 의한 매매계약으로 등기까지 마친 후 선의 전득자에도 등기가 넘어간 사안에서, 110조 3항에 의해 선의 전득자에게 대항하지도 못하는데 갑은 어째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교수님 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사안은2차 요건사실론 p.288 하단 사례로 확인되는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는 시점 관련 판례로서  
을이 갑을 강박하여 소이드을 받고 나서, 제3자에 매도한 경우  
갑이 제3자를 상태로 패소확정된 시점에서 을에 대한 소이등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사안입니다.   
  
위 판례에서 갑은 강박으로 이미 소유권이 을에서 병으로 전전이전된 상황으로 판단되고  
이에 갑이 제3자를 상대로 소이등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된 경우에는  
그 때에 갑은 비로소 을에 대한 소이등말소의무도 이행불능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원문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피고가 원고를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가 그 부동산의 전득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그 때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이른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554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치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원고가 그 부동산의 전득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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