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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의 승낙
No : 14283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2/24 14:42:17     조회 : 371  
528조 3항과 관련하여 교재 352p "연착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승낙은 유효하고 승낙의 발송시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 부분에서 승낙의 발송시에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와 같이 도달주의에 예외를 둔 것이 아니라면, 청약자가 재차 상대방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낸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528조는 530조와 연계해서 보시면 되는데  
528조 제1항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 승낙기간내 승낙의 통지가 부도달 : 효력상실  
제2항 승낙기간 후에 도달시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 - 530조로 연착된 승낙은 새청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약자가 승낙하거나 승낙하는지에 따라 계약성립이 좌우되고  
제3항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승낙기간내 부도달하였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이에 대하여 계약의 성립시기는 제528조 1항은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531조는 격지자간에는 발신주의 규정하고 있는바  
제528조 제3항은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승낙의 발송시에 계약의 효력발생 (격지가간 계약성립시기로 처리)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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