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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채권각론 558P 판례 [3] 등기부상 소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 관련
No : 14300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2/24 15:06:08     조회 : 243  
1번 판례는 소유자을과 저당권자가 동시에 소유권과 저당권 등기를 하였지만, 소유자의 등기신청 접수순서가 앞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임차인 갑의 대항력이 저당권자(또는 저당 실행으로 경락받은 A)보다 앞선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2번 판례는 갑과 을 사이에서만 갑이 1993.12.23.부터 임차인이 될 뿐, 실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1994.3.9.에 이뤄졌기 때문에, 갑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주민등록상 갑이 임차인이 되는, 즉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의 다음날이라고 이해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시기가 주민등록 한 다음날이라는 점에서 2번 판례는 수긍이 가나, 1번 판례는 왜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등기 경료가 동시에 됐는데, 대항력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다음날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등기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사안을 시간순서대로 보면  
  
병회사 소유 - 임차인 을 (전입신고/분양약정) - 을과 갑 간 임대차계약(갑 전입신고) - 을의 소이등 및 근저당권설정   
대항력 을의 대항력유지(임차권매개로 공시)   
  
이미 임차권매개로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을의 소이등 즉시 임차인 갑의 대항력 취득 (근저당권보다 우선)  
따라서 갑의 임차권으로써의 낙찰자에게 대항력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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