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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배당/추가배당
No : 14332        작성자 :   pooh****       작성일 : 2025/12/24 20:00:46     조회 : 393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얄미운 조세채권의 징수 업무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전문성 없는 실무자입니다.    
체납자의 재판상보증 공탁금이나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위 담보취소신청이나 대위 가압류취소신청 등을 하다보니 민사집행영역을 많이 알면 업무에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궁금한 부분은 많지만 물어볼 데가 없어서 스스로 공부하려다 보니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강의를 듣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당사자가 우리시 체납자이고 현재 공탁잔액이 남아있는 공탁사건을 추심하기 위해 조회해보면    
대부분 집행공탁사건의 경우는     
집행공탁 사유신고 후 배당받은 채권자가 가압류권자라 출급하지 못해서 공탁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라 추심실익이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배당문 닫히고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에 압류를 한 조세채권자가 배당받은 가압류권자의 가압류결정에 3년경과의 사유로 체납자를 대위해 가압류취소신청해서 결정문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게되면 가압류권자의 배당금은 재배당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배당이 되는건가요? 추가배당이라면 조세채권은 선순위라 대위 가압류취소신청의 실익이 있지않을까 하고 문의드려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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