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4331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12/24 21:43:53 조회 : 360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배당받은 가압류채권자가 .... 3년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가압류가 취소되고 그 가압류취소결정문이 집행법원에 제출하게되면 ....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았던 돈에 대해서는.... (배당이의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재배당이 아니라).... “추가배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당초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수 있었던 집행채권자들에게 다시 배당절차를 진행하고... 그 후에 혹시 모든 집행채권자가 다 배당을 받고 남는 배당잉여금이 있으면 그때서야 채무자(체납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채무자(체납자)의 공탁금 출급권을 압류한 조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해 가압류취소신청해서 결정문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게되어도.... 위와 같이 그 채무자에게 배당잉여금이 발생해야만 이를 추심할 수 있게되고 그렇지 않으면(배당잉여금이 없으면) 추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배당에 참가한 압류(민사 입류)채권자는 조세체권과 달리 대부분 안분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때 안분배당으로 인해 배당을 다받지 못한 압류(민사)채권자가 안분배당 받은 다른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 직접 이해관계인으로서 3년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거나 (3년 도과의 경우 가압류채무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작접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체무자를 대위해 가압류취소신청해서(가압류 이의는 대위로 할 수 없으나 가압류 취소는 대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결정문을 집행법원(배당법원)에 제출해서 ... 추가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우 실무적이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행관련 전문지식 습득하고 나아가 전문가가 되기위한 길을 선택하였다 하시니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얄미운 조세채권의 징수 업무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전문성 없는 실무자입니다.
체납자의 재판상보증 공탁금이나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위 담보취소신청이나 대위 가압류취소신청 등을 하다보니 민사집행영역을 많이 알면 업무에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궁금한 부분은 많지만 물어볼 데가 없어서 스스로 공부하려다 보니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강의를 듣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당사자가 우리시 체납자이고 현재 공탁잔액이 남아있는 공탁사건을 추심하기 위해 조회해보면
대부분 집행공탁사건의 경우는
집행공탁 사유신고 후 배당받은 채권자가 가압류권자라 출급하지 못해서 공탁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라 추심실익이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배당문 닫히고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에 압류를 한 조세채권자가 배당받은 가압류권자의 가압류결정에 3년경과의 사유로 체납자를 대위해 가압류취소신청해서 결정문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게되면 가압류권자의 배당금은 재배당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배당이 되는건가요? 추가배당이라면 조세채권은 선순위라 대위 가압류취소신청의 실익이 있지않을까 하고 문의드려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